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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25.11.26

명예훼손죄 판례 하나만 알려주세요!!

1. 피의자가 피해자가 누군가를 성추행하였다며 여러 다수들에게

성추행범이라고 소문을 내고다녔다.

허위로 성추행범이라고 소문을내고다녔다가

명예훼손에 고소당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알고싶습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판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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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명예훼손 관렴 질문 합니다 ,,,,,,

  •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 범죄자의 범죄 사실 행위를 다수에게 퍼트리면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해요?

  • 이런 댓글 작성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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