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상에 북한으로 향하는 무역관련 배가 잡히게 되면 그냥 압류인가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나라 해상에 북한으로 향하는 배가 있다가 압류로 잡혔다고 본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냥 압류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무역 관련 선박의 압류는 단순히 우리나라 해상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복잡한 과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선박에 대해 압류와 몰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선박을 단순히 북한으로 향한다는 이유만으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선박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 활동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박 압류 과정에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회원국의 집행 권한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선박의 경우, 화물 처리 문제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경우 선박은 압류되었지만 석탄 화물은 여전히 해상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의 압류는 국제법과 유엔 결의에 따른 정당한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 관계와 외교적 고려사항을 포함한 복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해상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배가 잡히면 단순히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 등 복잡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됩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국내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국제 관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압류 후에는 증거를 확복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법과는 관련이 없기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해가 대한민국의 영역인 경우에는 충분히 합법적으로 인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석유제품, 석탄 등 특정 품목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선박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련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입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에 숨겨진 밀수품이나 불법 물품이 있을 경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압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