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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밀입국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 지나요

우리나라에도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밀입국자는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그리고 어떤 조치가

내려 지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밀입국을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재범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