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애플 관련 소비자 소송을 보고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점은?

Question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떤게 있나요?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 배상 등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시행중인데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되지 안은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와 달리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해외와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이며, 소비자 보호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들과 같은 제도 논의가 촉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