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보다 보니 대법관이란 자리는 정치척 존재인가요?

Question

미국을 보면 대법관이란 사람들을 정치적 성향으로 판별하면서 보수 진보 이렇게 구분을 하던데요.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다보니 그 자리는 판사라기보다는 정치적 존재인가해서요.

한국도 마찬가지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다보니 대법관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서요

Answer 1

사실상 대법관은 법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이죠 그러나 현실은 대단비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실제로 판결도 정권과 여론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구요

분명비 잘못된 일이죠

특히 우리나라느정말 잘못된 판결을 많이 합니다

이번 내란 사건도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