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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한국이나 미국이나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영향을 많이 받나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영향을 많이 받나봐요?
한국도 대법관 자리 같은곳에는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서요.
그래서인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니 은퇴한다던 판사도 결정을 번복하고 동의했던 판사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는걸 보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일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꾸준히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직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대법관 같은 고위직은 일생 임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임명 당시의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 신념이나 법률 해석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모든 판결이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과 견제, 법리적 판단이 결합되어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정치 성향만으로 판결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법관들은 법적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관들고 어느정도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조금씩은 바뀌는것은
사실인것 같아요 판결때는 어느기준에 맞추는냐에 따라 다른것 같은데요
그런데 증거나 아니면 판례가 있을경우에는 아무리 정치 성향이 다르더라고
판결을 뒤집지는 못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