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뉴스에 의경을 다시 만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분명 올해초에 마지막 의경 전역으로 폐지됐다고 봤었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킬수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이 그대로인건가요? 아니면 시행령? 같은걸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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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경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속되어 있는 상태라 의경의 부활에 관한 법적 근거로 별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