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일단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서 판단해야 할 문제 입니다
이번에 환경부를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 것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라는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에너지 부분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이관받아 기관의 명칭을 변형하였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두가지 축중 에너지 분야를 타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보니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 두 곳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해서 갈등과 지연이 많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발전원별 발전량은 화석연료 발전(석탄, 석유, 천연가스) 55% 원자력 발전 35%, 재생에너지 발전 10% 입니다.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34%로 높은데 비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율이 낮은 것은 이러한 인허가의 복잡함 도 한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량이 과다한 산업군 중 하나가 바로 발전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 발전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넘어가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이 높다보니 그나마 발전량이 유지가 된것일 뿐 입니다.
현재 각국에서 RE 100 과 같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을 위한 에너지 역시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