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해당 프리랜서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1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법률적으로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이 오입금 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부당하게 이익 받은 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과다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초과 입금된 것이라면 초과된 금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회사에게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급여를 입금받은 다음날부터 초과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