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냄새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저희집 아버지께서 집베란다에서 담배피시는데 어느날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에서 담배냄새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알았다고하고 아버지께 베란다에서 피우시지말라고 말했지만 소용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싸움이 커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상황이 계속되서 윗집의 불만이 커지면 층간소음처럼 처벌받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 즉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등에 있어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전용부분에 있어서 흡연행위를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 규약 등이나 관리단에서 협조 요청으로 위와 같이 협조를 요청 드릴 수는 있지만 개인 주거 공간의 베란다에서의 흡연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베란다 흡연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로인한 이웃과의 갈등 및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