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것이 규제가 되겠지만 공급을 늘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Question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수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돈 있는사람만 집을 살수 있는것 아닌가요..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정착 공급을 늘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Answer 1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수요를 대출규제로 죽여도 결국에는 양질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다시 대출 규제가 풀리는 순간 수요가 커지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결국 부동산을 유의미하게 잡으려면 공급대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2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질문자님과 동일햐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저가 볼때는 외국인이 대한민구에서 집을 살수 있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