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없는데 사형수가 있는 이유는?

Question

우리나라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걸 방지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사형제도가 없는데 사형수가 59명이나 이데요. 사형제도가 없는데 사형수가 왜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종신형보다 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구형을 했고, 형이 확정이 되어서 사형수가 되었지만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으니 그대로 모이는 것이죠..

Answer 2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격하게 잘못알고 있네요.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한 적이 없습니다.우리나라는 엄연히 사형제가 법으로 존속하는 나라이며 그놈의 일부 시민단체가 자기들이 마치 국민대표인양 사형제 없애라고 떠들고 판사들이 멋대로 사형판결을 회피하고 게다가 법무부가 사형판결받은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배임죄를 짓고 있을 뿐이지 엄연히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형선고받은 흉악범사형수가 피해자가족들 약올리며 국민세금으로 잘먹고 잘살고 있는 헬조선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귀여운도롱이217입니다.

예전에는 사형을 했었는데

그놈에 인권위때문에 사형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사형수를 다시 사형할수있게

될수도 있기때문에 사형을 구형해서 사형수를

만드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