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이 사업지인데 그 앞에 주차장

Question

빌라 1층이 사업지인데 그 앞에 주차장인데

거기에 테라스를 해놨어요 그 주차장은 좁고 언덕이 높아 주차장의 역할을 아예 못 해 테라스를 놓은 거 같은데 신고를 당했다 해서 철거를 해야한다 하는데 철거를 안 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 건축물로 애초에 건축 신고에 주차장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계도 명령 및 과태료 사안으로 보여 자진철거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