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방위비는 얼마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진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방위비는 얼마이며, 만약에 미국이 떠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위험해 지는 걸까요?
한국과 미국은 이미 2024년 10월에 트럼프가 당선 되기전에 협상단이 최종 서명한 SMA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소비자 물가 증가율을 연동시켜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도록 합의 한 바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더 올리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 한 현실은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 손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2만 8천명의 주한 미군이 있는 것이 그래도 김정은이 마음 대로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고 눈치를 보는 이유라는 것 입니다.
질문하신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부담하는 방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략적인 비용으로 1조 5천억원 내외의
돈을 방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합의한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인상된 1조 5천 192억원(약 11억 3천만 달러)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voakorea.com/amp/7810422.html
다만 미일 협정에 따른 일본 내 미군 주둔비용이 1년에 약 1조 8200억원이라는 점을 본다면 이선에서 더 벗어나서 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군을 한반도에서 빼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군사상호협정을 맺어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은 끝났고 이제 관심은 동북아 쪽인데 트럼프 정권은 러시아와 우호적이기 때문에 친러친미를 할 수 있는 새 정부가 들어서야 대한민국이 안전할수 있는 것입니다.
방위비는 1조5천억정도인데 10배 우릴라고는 하는데 한국도 그렇게 많이 올려주기도 힘들고 협상이 안될겁니다. 그렇다고 미군이 한국을 빠지는건 주변나라들도 반대할거라 쉽게 되지도 안구요. 쉽게 돈달라고 트럼프가 땡깡부리는건데 오르긴 할거같긴 합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로 미국이 빠진다 그러면 북한이 중국끼고 다시 침공하겠죠. 여러가지로 복잡한상황은 맞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1조 5000억원 정도 되며
곧 있을 트럼프 임기시 분담금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한 미군이 철수 한다면 국가 안보 및 경제적 타격,원화 가치 하락 등 여러 악재가 생길거 같습니다
질문자분의 관심처럼 방위비 분담금은 민감한 주제죠. 2020년도 기준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약 1조 389억 원입니다. 라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협상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안보 측면에서 불안이 커질 수 있지만, 한국은 현재 강력한 군사력과 국제 외교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오고 있어 스스로의 안보를 지킬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