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경제 부총리에게 국회의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국회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회의 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국회 역시 국가의 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예산 편성은 정부가 먼저 하고 국회에 동의를 받기 때문에 50대 50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려 주지 않으면 국회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 운영비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역시도 예산안에 세부 내역이 담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 운영비는 정부지원이 아니라 국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데요. 국회 운영비는 국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국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운영비 끊으라는 지시는 국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비롯해서 국회 운영비도 정부 예산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국회운영비도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올해 한해 마무리 잘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회 운영비는 국회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며,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국회 사무처의 인건비, 건물 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국회 운영비 지급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므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 운영비도 정부에서 운영비를 책정해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니, 보다 명확하게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현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