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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책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만들고 시행하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어느 정도의 틀과 대안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만든 정책을 국회의원들이

    심의하고 법률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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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정의준 경제전문가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국회의원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정부(행정부)가 주로 만들고, 국회가 법률과 예산으로 심의 또는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만들고 국회(국회의원)이 법률과 돈(예산)을 승인합니다.

  • 배현홍 경제전문가

    배현홍 경제전문가

    이상그룹 경영기획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은 각부처가 담당합니다 각부처마다 연간 예산에따른 계획이나 예산 책정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연초부터 8월까지 진행하며 기재부는 이를 심사하고 자문회의의견수렴후 통과후 국무회의와 대통령이 통과후 이후 9월이후부터 국회로 해당 예산안이 넘어가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비심사와 최종심사와 최종승인이 12월에 이루어지며 내년도에 이 통과된 정책으로 세수수입을 근거로 집행이 됩니다

  • 김명주 경제전문가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은 국회의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시행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처럼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정책을 담당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