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배정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공약을 내걸면서 예산을 배정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국회의원 앞으로 배정받는게 아닌 해당지역구내 예산배정이 가능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을 통해 배정노력을 하거나, 입법 가능한 법안을 발휘에 해당 공약을 실행가능토록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써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당의 힘이 있어야 본인들의 지역구내 예산배정이 실행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매년 1월 31일까지2.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매년 3월31일까지4.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매년 5월 31일까지5.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6. 예산안제출
정부-국회
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
7. 예산안 심의
국회
8. 예산안 확정
국회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런 절차를 밟아 국가재정부 부칙에 따라 예산안 편성 지침통보 요구서제출및예산안 제출기한은 변경될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회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을 정부에 전속하게 한 반면,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전속시킴으로써 예산은 오직 국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힘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챙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 예산을 배정받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에서 많은 협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정부의 예산 편성, 국회의 심의 및 확정, 그리고 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정부는 매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아 이를 토대로 다음 해의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각 부처는 자신들의 소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합니다. 이때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현안과 필요를 반영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은 크게 상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심사, 본회의 의결로 나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는 자신들의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지역의 교통 인프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로 넘어가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합니다. 예결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은 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확정되어 정부로 송부됩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정부로 전달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의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구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종합적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구의 필요와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복잡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지역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약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예산 배정 과정은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이지만,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