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모종을 아무 땅에다가 심어놓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옥수수 모종을 아무 땅에다가 심어놓으면 불법인가요?

제가 옥수수를 많이 심는 게 목표인데 길가나 아무 땅에다가 심어놓으면 불법인가요?

Answer 1

길가나 공터라고 해서 마음대로 옥수수 모종을 심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로변이나 공원, 하천부지처럼 다른 사람이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땅이라면 무단으로 심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라도 본인 땅이 아니라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농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농지 여부와 관련 규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개인소유지가 아닌 곳에서는 옥수수 모종을 심게 되면 불법 아닐까요,,,?
개인소유지는 개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불법일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