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권남용불법체포. 요건과 보상받을수있나요
작년에 가게주인의 업무방해신고로
인해서 출동한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가 되었는데
가게에서 방해를 한사람은 다른 남자였는데
주인은 저에 지난날 안좋은 감정으로 저를 지목하였고
경찰관은 저의얘기도 들어보지않고 인척사항이나
사실관계도 묻지않았고 수갑도 미리 꺼내어들고
있었습니다.
수갑을꺼내놓은 경찰관도 다른사건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황인데
저를 체포한것에 대해서 업주와경찰의 감정의 의해
체포가되었습니다.
파출소에가서 수갑을 풀어줫고 저는 잘못이없다고
항의햇는데 또다시 수갑을채우는 과정에서
얼굴이 쇼파에 부딪혀서 오른쪽 치아가 손상되었습니다.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것은 이해가되지만
인척사항을 물어보고 타당하면 체포를 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고소를 늦게 해서 ccTV증거없고
치아손상된거 보관되어있습니다.
진단서는 치아가 발치가 된것이 아니고
깨져서 아프지는 않아서 치과는 가지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러가야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은가요?
경찰의 혐의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법 체포 행위는 명백히 직권 남용 행위로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을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직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서 불법적인 체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된다면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