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선이 없는 골목길 건물이나 상가 앞에 자동차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제 저녁에 집에가는데 집앞에 경찰이와있길래 뭔가 해서 봤는데요. 상가 앞에 주차를 했는데 상가 주인이 여기 주차를 왜하냐고 싸워서 경찰이 왔드라고요. 지나가다가 봐서 그런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도로선이 없는 골목길 건물이나 상가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인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공간이 사유지라면 주차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업무 방해 등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명확히 위법사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