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나 기업에서 조례안 발의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Question

뉴스 기사를 보다보면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서 어떤 건에 대해 조례안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기업에서도 조례안 발의를 공지하기도 합니다. 조례안 발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조례안 발의는 지방의회에서 지역 주민 삶과 직결된 조례를 제안하는 행위로 의원이나 시장, 군수가 주체이며 기업은 직접 발의가 불가하지만 정책 제안을 통해 간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의 자체는 의회 의제 상정으로 정책 방향 제시와 정치적 성과를 의미하지만 의결과 집행까지는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