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거래에서 일치성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국제무역에서 신용장(L/C) 거래에서 일치성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감사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서류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해야하는 엄밀일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화하여 상당일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소한 하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일치하는 경우 서류를 수리하고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C) 거래에서 일치성의 원칙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제출된 서류를 엄격하게 대조하여 심사합니다. 일치성의 원칙이 무역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당사자 보호: 엄격한 서류 심사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사기 방지: 정확한 서류 일치를 요구함으로써 사기 거래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분쟁 감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 가능성을 낮춥니다. 거래의 표준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표준화에 기여합니다. 신속한 결제: 서류가 일치할 경우 신속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 거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치성의 원칙은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용장거래의 특성으로 독립성, 추상성, 엄밀일치, 상당일치 등이 원칙이 있습니다.
엄밀일치의 원칙
신용장 거래는 추상성에 따르는 서류거래입니다. 서류를 확인하여 대금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행이 신용장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 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법률원칙을 엄밀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심사는 오로지 서류의 문 면상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밀일치원칙의 경우 은행을 보호하고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여야되는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엄밀일치만 중시하는 경우 오타 등에 대하여도 서류 거절을 할 수 있기에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계약은 무역계약의 대금결제 시 활용되며, 이는 각 당사자의 물품인도의 의무 및 대금지급의 의무중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의무를 매수인이 개설요청한 은행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은 신용장 계약에 따라 제시된 서류의 일치성(일치하는 제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맞을 경우 대금지급의 확약을 하는 것입니다.
일치성의 원칙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계약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엄격일치의 원칙이란 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적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대금지급을 서류심사에 따라 결정하는 신용장 계약상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치성 원칙은 수출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상업송장, 선하증, 검사증명서, 보험증권 등 모든 서류가 신용장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가 누락 없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가 위조나 변조되지 않아야 하며, 서류는 신용장에 명시된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수출자의 부실 행위를 방지하고 구매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서류가 신용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