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에 대한 논란이 누구의 문제인가요?

Question

대법관 임명 문제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으로 부딪쳐 시끄럽습니다.

법 문제만 나오면 헷갈리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또 누가 문제인것으로 생각하아요?

Answer 1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정권이 정면 충돌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요

대법원장이 고른 후보를 청와대가 맘에 안 든다며 다시 골라오라고 걷어찼는데

대법원장이 헌법 근거 없다며 거절해 버린 상황이예요

서로 밥그릇 주도권 쥐겠다고 고집 피우며 싸우는 중이라 누구 한 명의 문제라기보다

양쪽 다 자존심 굽히기 싫어하는 게 진짜 쟁점이예요

윗분들 기 싸움에 정작 재판 밀리는 평범한 국민만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