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요즘 대법관 임명 문제로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을 국가 운영의 기본 틀로 이루어진 국가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고집을 부리는 것인디 헷갈려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원래 이제 대법원장이랑 그 대통령이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럼 관례가 있었던 건데 갑자기 조기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게요 이게 웬만하면 서로 협의해서 차 하던 대로 좀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을 했다는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조의 때 대법원장님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설마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 그 유자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가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진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미 당선이 됐으면은 존중을 해야죠

    채택된 답변
  • 작년부터 대범관 자리가 1명이 공석이 되서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를 대법원장이 뚜렷한 사유없이 임명을 안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대법관 1명이 퇴임하는데 그 후임을 대통령과 상의없이 임명하려고 해서 현재 다시 분란이 일어나고 있죠

  •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입니다. 

    대통령 추천3,  국회 추천 3, 대법원장 추천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대통령이 임명권자 인데

    지금 대법원장 지가 법도 안지키고 협의도 없이 지멋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일단 5개월넘게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가

    막바지에 협의없이 대법원장이 결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대법관이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