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가여?
운전중 과속을 해서 벌금을 낼려구 교통민원사이트에 들어갔는대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로 구분되어있던데 차이가 무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과태료는 과속, 신호위반 등이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교통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을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단속카메라 적발이냐 현장 단속이냐, 그리고 벌점 부과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