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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준
임하준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기준이 사설안내표지 설치기준을 따라가나요?


이러한 공영주차장 표지판도 사설안내표지판 규정을 따르나요?

아니라면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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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관리 주체별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