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기준이 사설안내표지 설치기준을 따라가나요?

Question

이러한 공영주차장 표지판도 사설안내표지판 규정을 따르나요?

아니라면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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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관리 주체별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