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축물 인허가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190제곱미터 규모로 지으면
건축물 인허가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건물의 인허가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려면 부지를 구매하셨다면, 4m 이상의 도로에 부지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비도시지역인 “면” 지역의 경우 4m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공유 통로에 퇴수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접한 구거를 퇴수로로서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농업용수로로 사용되는 구거는 통상적으로 퇴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농어촌공사 또는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전용허가 (농지, 산지), 건축허가 신청 필요서류는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허가권,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설계도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등입니다. 허가권자(관청)는 접수받은 후 법률적 허가 기준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개발 과정 및 개발 후 민원 제기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 내용과 관련된 다른 부서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합니다.
허가권자는 심의 또는 필요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권자는 이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전원주택을 농어촌 지역에 건축하려는 경우, 필요한 인허가 서류에는 건축 허가 신청서, 건축 설계 도면(위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소유 증명서, 건축물에 관련된 구조,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서류, 필요시 농지 전용 허가증, 주변 주민 동의서, 상하수도 연결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문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