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벤에 내놓은 PF대책방안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동안 금융당국이 PF부실이나 향후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PF대책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효과는 어떨지 기대하고 있나요?
우선 은행사 5사, 보험사 5사 등 총 10개사가 공동 출자로 재원을 조성하고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수행한다.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우선 연말까지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해당 자금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또한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요주의' 이하의 건전성으로 분류하기로 하였습니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대 23조 원 규모의 사업장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민간에선 은행과 보험업권이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좀비’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공공에서도 1조 원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즉 부실사업장은 퇴출을 정상 사업장엔 추가자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pf정상화 방안은 정상pf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투입과 부실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목표로 하는 계획인데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구분을 해서 부실우려가 나오면 경공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합니다
pf대주단 협약은 국내모든 금융사가 자율협약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빠른 조치를 한다면 그래도 나아질수 있는데 지연이 될수록 부실기업이 늘어날수 있으니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우선 연말까지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해당 자금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요주의' 이하의 건전성으로 분류됐다.
또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PF채권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PF자금공급으로 인한 손실 등이 포함된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13_0002733308&cID=15001&pID=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