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크리마 제조용 카제인 수입 시 용도세율 적용 가능여부 문의
커피크리마 제조용 카제인을 수입할 때 용도세율(3501.90-1110, 8%)을 적용받고 싶은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할 때도 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 판매 시에도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혹시 관련 규정이나 근거도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커피크리마 제조용 카제인에 대해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세율 적용 조건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 모두 가능하며, 제조 과정에서 해당 카제인이 커피크리마 제조에 실제 사용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용도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조 공정 및 사용 내역을 문서로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판매 시에도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용도가 정확히 커피크리마 제조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세율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관세법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관 또는 관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커피크리머 제조를 위한 카제인 수입 시, 용도세율(HS코드 3501.90-1110, 8%) 적용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이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를 통해 커피크리머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카제인이 실제로 커피크리머 제조에 사용된다면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한 카제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판매를 계획하신다면, 수입한 카제인이 커피크리머 제조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관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 제83조에 따르면,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이나 양도가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커피크리머 제조용으로 수입한 카제인에 대해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 정확한 용도신청과 이후의 용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카제인을 수입하여 직접 커피크리머를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 시 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판매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