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확대, 관세정책 변화 기대해도 될까요
상반기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데,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관세 쪽으로 대응책 나올지 궁금하네요. 실무자 입장에선 뭔가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데 감 잘 안 잡힙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5%의 상호관세나 자동차 / 부품 관세를 고려하여 수출을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는 경우 상호관세는 폐지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적자가 커질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관세 정책 변화지만 실제로는 쉽게 꺼내들기 어렵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규범이나 기존 FTA 약속 때문에 임의로 관세율을 조정하기엔 제약이 많습니다. 대신 특정 품목의 긴급수입제한이나 덤핑방지관세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재료나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무역적자 국면에서 일시적인 관세 감면 조치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세율 체계 개편은 장기간 논의가 필요해 단기 대응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적자가 커지면 정부가 관세정책을 직접 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탄력관세나 긴급수입제한 같은 도구를 검토할 수 있고, 수출기업 지원 확대 쪽으로 정책이 더 나오는 편입니다. 현장에서 기대하는 환급제도 개선이나 원산지 증명 간소화 같은 행정적 지원이 논의될 수 있으니 제도 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상화관세 정책을 시행중에 있고, 이에 따라 세수확보와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WTO 체제와 FTA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국제 규범상 제약이 많습니다. 대신 정부는 산업별 맞춤형 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공급망 위기 때는 할당관세(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세율 적용)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수입 부담을 낮추기도 하고, 농수산물이나 에너지처럼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는 관세 인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