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저희가 보상해줘야하나요?
저희집(아파트) 아래층에서 거실 벽면에 금이 가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저희집과 옆집 마주보고 있는 벽면 쪽에 금이 갔어요.
저희는 드릴을 사용한적도 없고 집에 드릴도 없습니다. 물론 공사한적도 없구요 아래층에 저희집에 요청하였고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겁니다. 참고로 저희 옆집에서 드릴을 엄청사용하시긴 했습니다.
저희 바로 아래층이라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줘야하나요?
저희가 잘못도 아닌데요...
아래층은 법적으로 저희에게 요청해야된다고합니다.
질문자님이 벽면 금이 간 것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질문자님에게 이를 법적으로 요구하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벽면에 금이 간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아랫집의 배상요청에 무조건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벽면에 금이 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귀하가 벽면 손상을 일으킬만한 행위(드릴 사용이나 공사 등)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옆집에서 드릴 사용이 있었다면 귀하의 책임은 더욱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 또는 아래층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판단할 것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건축기사, 구조기술사 등)의 소견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층 주민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과실이 없었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