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은 왜 실험적으로만 시행되고 전면 도입이 어려운가요?

Question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실험한다고 들었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오는데 왜 전면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재원 조달입니다. 소규모 실험은 제한된 인원 및 기간이 정부나 재단 예산으로 감당되지만, 전국민 전면 도입시 GDP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인상이나 기존 복지제도 대체가 불가피해 정치적 저항이 큽니다. 또한 소규모 실험은 노동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하기 어려워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와의 중복,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근로유인 저하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도 전면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은 제한된 인원과 기간에 한정한 실험이라 국가 전체로 확대될 때의 막대한 재정과 증세,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정까지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전면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효과 자체보다 먼저 수용성이 큰 장벽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란건 결국 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즉 정부의 지출로 이 이전된 금액이 가계로 이전되어 가계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검토해야하며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물가의 상승압력과 그리고 기업의 이익으로 증가되어서 실제로 투자가 집행되는지 여러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는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순간 정부의 지출금액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는 이렇게 내는쪽에 대한 감액 효과는 측정하지 않고 실제 받는쪾에서 얼마나 소비로 쓰이는지 이런 형태의 결과만 있을뿐입니다.

거기다가 물가상승압력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기에 전면적인 기본소득은 함부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실행한 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가 인구 대비 GDP가 높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복지 정책이 독이 되고 있는 것이 그 반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자원이 있는데도 무너지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결국 경제 전체적인 성장을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의욕을 하락시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