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제가 진료받은 장면을 찍어 올리는 것이 불법인가요?

Question

주변 특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자이크 할 예정이며

저와 의사, 혹은 실장과의 직접 대화한 내용만 찍을 예정입니다(동의는 당연히 사정상 못 받구요)

찍는 것도 불법인가요? 제가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sns같은데 올리는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상호명 등 모든 위치, 신상 특정될 수 있는 것들 모자이크 할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진료 장면 등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 의료 광고로 오인될 소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