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누가 회사에서 책임지나요?

Question

만약 지적장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눌러 회사가 큰 손해를 입거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이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혹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각자 맡은 업무가 있는데 지적장애 근로자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동료에게 넘어가나요? 그러면 동료는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힘들 수밖에 없는데 지적장애 근로자가 눈치가 없고 상황 판단도 잘 하지 못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 이런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지적장애 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눌로 회사의 큰 손해를 입혔다 라고 한다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실수에 대한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크고 그 다음 관리감독 및 책임자, 회사 오너 들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 라는 사유가 참착이 되면 조금의 처벌 정도는 줄어들 수 있기도 합니다.

Answer 2

지적장애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실무적 책임은 개인 동료가 아닌 회사(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장애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배치, 교육, 감독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회사의 관리 책임이 문제 됩니다. 동료가 법적 배상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