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체결에 과정에서 대의원심의

Question

단체교섭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교섭위원과 충분히 협의 후 대의원 심의를 거쳐 체결하고 연명으로 서명한다.

라고 노동조합규약에 명시되어있는데

대의원 심의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이때 위원장과 교섭위원들이 독단으로 서명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규약에 심의를 거친다고만 되어있고 의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종영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하면 단체협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표자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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