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이용한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Question

요즘은 AI가 대중화되서 AI를 이용한 가짜 영상물을 만들어서 퍼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이 있나요?

유튜브나 인스타같은데를 보면 간혹 이게 진짜인지 AI로 만든건지 햇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ㅗ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기존 규정 즉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 처벌법위반 등으로 의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