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020. 10. 15. 20:01

먼저 상대방은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가입후 '상대방의 업무상 귀책'으로 인해 청약철회를 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철회를 했고, 설계사에게도 통보하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 작성시 계약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잖아요?

아마 그걸보고 저희 집에 찾아온거 같더군요.

당사자인 저에게 허락도 없이 함부로 저의 집을 찾아온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는데,

일단은 사과하러 온거였기에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얼마 안하지만 음료수 몇개까지 들고와서는..)

카톡으로 제게 먼저 연락을 계속 하였는데,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으니 저도 답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적은 보험 재가입 권유였더군요.

그냥 싫은소리 안하고 좋게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귀찮게하길래 결국 제가 확실히 못을 박으며

연락 그만하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뒤로 연락은 안오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보험 설계사 중 한 명이 제 지인이였고,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게 됬던거였습니다.

직접 집으로 찾아오고 절 귀찮게 했던 '지인의 선배 설계사'(A라고 지칭할게요)랑은 정리가 끝났는데,

A랑 관계 정리가 되니까 제 지인(B라고 지칭할게요)이 자꾸 귀찮게 굴더군요.

맨 처음 저희 집에 A와 B가 같이 왔었고 위에 말했듯 A랑 정리를 한 이후,

B 혼자 저희 집에 두 번이나 왔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집 현관 앞에 음료수와 편지를 두고 갔더군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짜증까지 나서 카톡으로 그만하라고 했더니 알겠다면서 뒤로는 안그럽니다.

지인에게도 제가 집 주소를 알려준적이 없고,

계약상 기재할수 밖에 없던 서류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보고 당사자 허락도 없이

3번이나 마음대로 찾아왔다는건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애초에 제가 알기로도 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언가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보험 설계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업무상의 이유도 아니고

내 개인정보를 자기들 맘대로 이용했다는게 생각할수록 너무 불쾌하더군요.

제가 그만 찾아오라고 한 이후에 집을 찾아오고 있지는 않은데, 수시로 B가 계속 만나자는 연락을 하네요.

왜 계속 연락하는지는 안봐도 뻔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이해관계 때문이겠죠. 상대방이 부담 가질건 추호도 생각 안하면서.

애초에 저에게 보험 권유한 이유도 보험수당 타먹으려고 한게 전부였고

다된밥이 코앞에서 물거품이 되버렸는데 아쉽겠죠.

저야 그냥 별 생각 안하고 잘 지내는 중인데, 수시로 계속 연락이 오니까 그럴때마다 스트레스부터 받네요.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는게 좋을거 같기도 해서 카톡이랑 전화 둘다 차단할까 고민 중입니다.

아마 차단하면 십중팔구 또 집으로 찾아올거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도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죄가 된다면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벌금 같은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글 작성하면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진짜 되게 불쾌하고 짜증나는데,

A랑 B 고소같은거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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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규정에 해당한 여지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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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의견이지만 죄를 묻기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집에 찾아온다면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백히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찾아온 것이니까요.

다만 찾아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주거침입으로 보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사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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