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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친화적인잉어
대리 성인인증을 해준다고 글을 올렸는데 계좌를 달라해서 드렸고 그 계좌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서 처벌받을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처벌이 될까요? 빨간줄이 그일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로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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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준 성인인증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면 방조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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