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대리 인증 해준다고 글을 올렸는데 처벌받을까요?

Question

대리 성인인증을 해준다고 글을 올렸는데 계좌를 달라해서 드렸고 그 계좌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서 처벌받을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처벌이 될까요? 빨간줄이 그일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로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준 성인인증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면 방조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