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패스 계정 공유 3자 사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 강의사이트에서 평생 연장 가능한 프리패스 이용권을 구매한 후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게 되어서 2023년 9월 경 중고사이트에서 저의 계정을 A라는 사람에게 1년 동안 이용하는 조건으로 정가 90만원의 프리패스권 보유 계정을 35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현재 판매글은 남아있지 않고 대신 거래자와 했던 오픈채팅은 남아있고, 당시 거래조건도 대화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후 저는 수강 연장 시에만 미리 연락을 드린 후 잠깐 접속했던 것을 제외하면 11개월 동안 접속했던 적도 없습니다.
제가 거래 당시에 계정 명의가 저인지라 본인 인증도 어려울 것이며 상식적으로 양도받은 계정을 누군가와 공유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여 타인과의 계정 공유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경 저에게 독서실 기기 여러대로 강의를 수강하는 바람에 계정이 일시정지되었다며 고객센터에 연락해 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번 있었고, 그때 제가 앞으론 1대로만 쓰시고 제가 쓰던 기기는 그대로 둬주시고 계정 공유는 1년이 딱 되는 날(2025.08.31)까지만 해드리며 그 이후로는 거래를 안하겠다고 통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A도 수긍하며 알겠다고 마무리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정을 공유받기로 했는데 기기제한으로 강의를 못 듣고있으며 환불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는 B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거래할때 입금계좌 이름과 계정 명의가 달라서 의심이 되셨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연락처도 수강 사이트에 남아있는 번호를 보고 연락을 주신거구요. 그 연락을 받고나서 A가 본인 가족 계정인 것처럼 속여서 20만원을 받으며 계정 공유를 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1년 양도 35만원으로 거래를 했었구요. 또한, 저는 8월까지만 계정을 공유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A가 B에게는 2026년 6월까지 이용 가능한 계정이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된 후 바로 A에게 연락을 했고, A가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동안 수강 사이트로 들어가서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아예 모든 사람들이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동안 연락했던 내역, 연락했던 번호, 입금계좌명 등을 B에게 확인해보았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다르지만 비슷한 핑계를 대며 계속 입금을 미루던 점, 입금계좌명이 동일한 것을 확인했고 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고자 A에게 이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더 이상 계정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A가 저에게 1년 동안은 자기가 아예 구매를 한것이며 비싸게 샀으니 안쓰는 시간 동안은 계정 공유를 해도 될거라고 생각했다며 미안하다고 알겠다고 하며 연락이 마무리 되었고, A는 B의 연락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제 연락을 받은 후 오히려 B에게 화를 내며 금일 내로 입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B가 겪었던 행실이 있어서 입금이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B는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생길 일이 있을까요? 살면서 처음으로 해본 계정 양도인데 이렇게 악용될지 몰랐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다신 안하려구요.
이게 만약 경찰에 신고까지 이어지게 되면 제 계정은 아예 정지되는 걸까요? 계정 정지와 더불어 강의 회사가 저를 고발할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 된다면 저는 어떤 죄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 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거짓된 정보를 안내하며 거래를 한건데 이 경우 A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정 공유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행위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여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거짓된 정보를 안내하며 거래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강의 회사가 질문자님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도한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양도 후에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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