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월세계약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미성년자로 월세계약은 부모 명의로하고 거주하기로 했는데요.
몇달후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점유요건 충족안되서 혹시 문제발생시 보상 받지 못할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월세 계약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미성년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부모이며, 미성년자는 단순히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의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점유 요건과 관련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만으로도 점유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없어 계약 관련 분쟁 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 행사 시 부모를 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