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연금이나 IRP를 국가 마음대로 운영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최근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IRP 등을 국가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건 헌법 위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가 운영한다는 것이 국가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은 있을수 있으나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