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은 법인인가요?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한국소방안전원은 법인인가요?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또한 한국소방안전원은 누구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