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부량배 처벌하고 싶은데 경찰이 무능해요

Question

김포시 하성면 빌라 주민입니다

동네 술주정 뱅이 부량배가 하나 있는데 동네 16가구 주민들이 이사람의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폭언 성희롱 성폭력등으로 인해 집박으로 나가기 두려워하고 마당에서 마주치면 무슨 봉변을 당할까 무서워 살기힘든 동네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용기내어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112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에게 주의만주고 떠나기를 수십번 경험해보니 그 부량배는 경찰출동해봐야 소용 없다는 것을 알고 패악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놈은 60대 초반이며 자주봉변 당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80대 후반입니다 특히나 동네 부녀자등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으며 재작년에는 마당 텃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갑자기 뒤에서 밀려넘어트려 상해치상으로 112가 출동해 법적 처리한 일도 있지만 그냥 그때뿐이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30년산 이 동네를 떠나 편안한 곳으로 이사를 해드려야 할지 피해본 동네분들과 연합해 법적 도움을 받아 그놈을 내쫓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신고건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나 계속하여 주변에 머무르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잠정 조치 등을 요구함으로써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