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땅에 불법으로 건축하면…..

Question

본인의 땅에 불법으로 건축하면 시청에서 알아내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본인의 토지에 자동차 수십대로 길 막으면 경찰도 진입 못 하나요?

Answer 1

네 본인의 토지에서는 가능합니다.

허나 법에 어긋난 행위는 위법이기에 법 안에 해당되는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서, 시나 경찰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