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궁금증 및 궁금증 해결…..

Question

1.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할 때, 허가를 안 받으면 철거조치 되나요?

2. 토지에 시멘트도 붓고 아스팔트도 부어서 도로를 만들때 허가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3. 경찰은 범죄자의 집을 갈 때, 땅에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범인의 땅이 아니어도 철거가 되나요?

Answer 1

건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행 강제로 지속적인 경우 철거명령도 내려 질 수 있고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