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토정보를 확인해보면 사유지로 나오는데 다른 분이 불법 주차하셔서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말씀드리니 사유지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시청에 문의한 결과 계측을 하지 않는이상 사유지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스마트 국토정보에서는 저렇게 경계선이 나오는데도 사유지가 아닌가요? 불법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사유지 여부는 실제 측량이 되어야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