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직원 식대와 기숙사비용을 포함해도 되는건가요?

2019. 04. 30. 18:47

직원채용시 기숙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기숙사 비용과 아침 저녁 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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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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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와 현물 식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및 식사 제공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 법 조문을 참조하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019. 04. 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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