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 소득 제도는 노동 곱급과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게 되나요?
기본 소득은 복지제도의 간소화와 소득 안정성의 측면에서 주목받지만 개인의 노동 의욕 저하나 물가 상승우려도 존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증적인 연구들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학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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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 소득 제도는 노동 공급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본 소득을 지급하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이나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이 삶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에 투자하는 등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증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일부 연구사례에서는 생산성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먼저 긍정적 요인의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 복지 확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으나, 반대로 이는 노동 유인을 저하시키고 노동시간이 감소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