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 자판기 이용 관련 궁금 사항

Question

가끔 가는 한국에 있는 한 카페에 갑자기 파워볼과 관련된 판매기가 생겼는데

한 인터넷 기사에서 미 법률상 파워볼의 해외판매가 금지 돼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어도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봐서 이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워볼 자판기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는 없으며, 해외에서 문제되는 사정은 국내사정과는 별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8조 제2항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복표 발매는 국가만 독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복권을 사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는 경우, 수령여부에 관하여는 대행업체의 횡령가능성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