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 채무란 무엇인가요? 또한, 금융채무와의 차이점은?

Question

대통령 재산 공개 등의 뉴스를 보면 사인간 채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사인간 채무가 무엇인가요?

금융채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 : 청와대 관계자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이 14억9천600만원"이라며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인 3억8천900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필요한 11억원을 사인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인간 채무는 등록 금융 기관이 아닌 지인이나 친지에게 빌린 채무를 의미합니다.

물론 사인간 채무 약정 시에도 계약서나 차용증을 주고 받으며 민간 금융 채권채무로 취급되어 공소 시효도 10년에 이릅니다.

금융채권과의 차이는 앞서 말씀 드린 자금 출처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개인간 약정에 의해 채결된 사인간 채무와 달리 이자율, 만기, 채무불이행 시 처리 규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실명제 하에 사인간 채무는 일반 채무로서 금융 시스템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

Answer 2

사인간 채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인간 채무는 개인대 개인을 얘기하는것입니다. 차용증이나 이런것을 쓰고 돈을 필리는 것입니다. 사채업자일수도 있구요.. 금융채무는 금융업과 채무를 얘기하는것입니다.